원준성 변호사의 엘로그(Legal Log)

[법률] 딥페이크·AI 사기 피해 당했다면? 형사처벌 기준과 피해자 대응 방법 (원준성 변호사)

원준성 변호사 — Tue, 16 Jun 2026 16:45:15 +0900

딥페이크·AI 사기 피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525억 원으로, 2023년(4,616억 원)의 두 배를 넘어섰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가 그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기범들은 단순 전화 통화를 넘어 AI 사기 수법으로 가족·지인의 목소리와 얼굴을 합성해 피해자를 속입니다. 기업 대표의 얼굴과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합성해 직원들에게 자금 이체를 지시하는 사례도 현실로 등장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 얼굴·목소리가 사기에 악용됐거나, AI 합성 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AI 사기의 형사처벌 기준, 피해 유형별 적용 법률, 그리고 피해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2024년 법 개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개정은 딥페이크 관련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고 가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편집·합성·가공: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본인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포(유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단계에서 처벌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반포·유포: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퍼뜨리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항).
- 영리 목적 유포: 돈을 받고 유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벌금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제3항).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중형입니다.
- 소지·시청: 2024년 10월 개정으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4항). 개정 전에는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외에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성적 허위영상물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훨씬 넓은 범위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AI로 합성한 가짜 영상·음성으로 특정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들어 퍼뜨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딥페이크 사기: AI로 합성한 음성·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속임)하여 재산을 가로채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대폭 높아집니다.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AI 음성 사기 - 대표의 목소리 합성으로 회사 자금이 사라진다

최근 기업 대표나 임원을 노린 딥페이크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AI 음성 합성 기술로 회사 대표의 목소리를 복제한 뒤 직원에게 전화해 "지금 당장 OO 계좌로 송금해줘"라고 지시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대표 목소리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유형은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홍콩에서는 AI 딥페이크로 합성된 임원들의 영상회의를 진행해 직원이 2,500만 달러(약 340억 원)를 송금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 피해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① 사기죄로 범인을 형사고소하고, ② 실제 자금을 수령한 계좌의 추적·동결을 위한 가처분 신청, ③ 불법자금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맞물려 있어 전문가 없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내 얼굴이나 목소리가 딥페이크에 도용됐을 때 법적 수단

피해자 유형에 따라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이 다릅니다.

1) 성적 허위영상물 피해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제작·유포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콘텐츠 삭제 심의를 신청하고, 플랫폼에 직접 신고해 신속히 영상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허위 발언 합성 영상 피해 :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영상이 유포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또는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초상권·음성권 침해 : 동의 없이 얼굴·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사기에 활용한 경우, 초상권·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고액의 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딥페이크·AI 사기 피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빠른 행동이 중요합니다.

① 증거 즉시 캡처·저장 : 딥페이크 영상·음성 파일, 유포된 URL, 전송된 메시지 기록을 화면 캡처하거나 파일로 저장합니다.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② 신고 경로 확인 :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라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청 112에 신고합니다.

③ 플랫폼 긴급 신고 : 유튜브,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피해 콘텐츠를 신고해 삭제 요청합니다. 빠를수록 2차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④ 법률 전문가 상담 : 피해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플랫폼 삭제 청구 중 어떤 조합이 최선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 10월 개정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면서' 시청해야 하므로,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봤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AI 합성 음성으로 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사기죄 형사고소와 함께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Q.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불상(不詳)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IP 추적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증거 보존과 신속한 신고가 수사 성공의 핵심입니다.

Q. 딥페이크 영상을 지인에게 SNS로 공유했다가 나중에 피해자인 걸 알았습니다. 처벌받나요? A.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했다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유한 게시물은 즉시 삭제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AI 사기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혼자 감당하려다 증거를 놓치거나 신고 시점을 늦추면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복이 모두 어려워집니다. 어떤 법적 수단을 먼저 써야 하는지, 증거는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하 | 원준성 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AI·데이터·기업법무 전문

IP·IT·AI 분야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특허·상표·저작권·데이터 분쟁 사건을 자문·소송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 특허·상표·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및 분쟁 대응

· 영업비밀·개인정보 분쟁 자문

· IT 계약·SW 분쟁 소송 대리

· AI·데이터 관련 법률 자문

상담 문의: wonjs@doha-law.com

법무법인 도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4, 4층)

[소송] 가상화폐 해외송금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처분 - 이의신청 및 항고심 연속 취소 승소

원준성 변호사 — Mon, 15 Jun 2026 13:48:53 +0900

2021-9-2

분야: 행정 / 가상자산 / 외국환거래법 / 형사

의뢰인은 가상화폐와 연관된 해외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 지급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기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 이의신청 단계에서 과태료 처분 전부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으나, 수사기관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사건은 항고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항고심에서도 의뢰인의 해외 송금 행위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임을 재차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의 처분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며, 1심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 이의신청에 이어 항고심까지 연속 승소함으로써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완전히 취소받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소송] 숙박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 경쟁사 상대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원준성 변호사 — Mon, 15 Jun 2026 10:44:08 +0900

2021-8-25

분야: 민사 / IT / 저작권 / 데이터베이스 / 손해배상청구

숙박 플랫폼 사업자인 의뢰인은 경쟁사가 무단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탈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쟁사의 불법 수집 행위로 서버에 장애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세 가지 핵심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경쟁사가 의뢰인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무단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였다는 점, 이로 인해 (2)의뢰인 서버에 실제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 (3)크롤링 대상이 된 데이터베이스가 의뢰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고유한 성과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경쟁사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무단 크롤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대규모 배상으로 회복하여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권리를 법적으로 관철한 사건입니다.

[소송] 직원 설비기계 도면 유출 영업비밀 침해 - 항소심 기각으로 징역 3년 실형 확정

원준성 변호사 — Sun, 14 Jun 2026 13:40:34 +0900

2021-08-06

분야: 형사 /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법 / 항소심

주방설비 기업인 의뢰인의 전직 직원은 재직 중 설비기계 도면을 포함한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이끌어낸 바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두 가지 핵심 사실을 재차 입증하며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유출한 설비기계 도면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재확인하고, 피고인이 입사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하고도 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연속 승소함으로써 의뢰인의 영업비밀 보호와 형사적 정의를 끝까지 관철한 사건입니다.

[IP] 경쟁사가 내 브랜드명을 먼저 상표 등록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원준성 변호사)

원준성 변호사 — Sun, 14 Jun 2026 08:30:29 +0900

경쟁사 상표 선점,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년간 공들여 키운 브랜드명을 경쟁사 혹은 낯선 제3자가 먼저 상표 출원·등록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상황은 '빨리 움직이는 쪽이 이깁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쟁사 상표 선점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 3가지, 각 수단의 요건과 한계, 그리고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황 파악이 먼저 - 출원 중인지 or 이미 등록됐는지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공고 중 (심사를 통과해 등록 전 공고 단계)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비용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0조, 2025년 7월 개정).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이의신청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미 등록 완료 상태라면 이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상표를 무효로 만들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취소심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단 ① 이의신청 : 등록 막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출원공고 단계라면 이의신청이 핵심입니다. 이의신청이란 "이 상표는 등록돼서는 안 된다"고 특허청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의 사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입니다. 상대방이 내 브랜드명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내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였고, ② 출원된 상표가 내 것과 동일·유사하며, ③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내 브랜드 가치에 편승, 방해 의도 등)으로 출원했다는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동업·거래 관계를 통해 내 브랜드를 알면서 출원했다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도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용했다는 것을 시간 순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블로그 게시물, 네이버 광고 내역, 사업자 등록증, 거래 영수증, 납품 계약서 등 브랜드 사용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즉시 수집해야 합니다.

수단 ② 무효심판 : 이미 등록됐어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상표가 이미 등록 완료됐다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무효 사유는 이의신청과 유사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했거나(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이미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모방했거나(제34조 제1항 제12호),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34조 제1항 제11호) 등이 해당됩니다.

무효심판이 인용(무효 결정)되면 그 상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보다 절차가 길고 비용도 더 들며,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의 3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은 국내에서 직접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으로 수출해 유통되게 한 경우까지 선사용 상표로 인정했습니다. 내 브랜드가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넓은 범위에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수단 ③ 불사용취소심판 : 상대방이 실제로 쓰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상표를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이 효과적인 카드가 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이 인용되면 상표권이 소멸하고, 내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새로 출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단의 장점은 내가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불사용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상표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브랜드를 계속 쓸 수 있을까? 선사용권의 가능성

상대방 상표가 등록된 상태에서 내가 계속 같은 브랜드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先使用權) 이 인정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① 상대방 출원 전부터 내가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상품·서비스에 사용하고 있었고, ② 그 사용으로 인해 수요자 사이에서 내 상품·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사용권은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단순히 "먼저 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요자 사이에서의 인식 수준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선사용권만 믿고 버티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과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의신청 기간 30일을 이미 넘겼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이의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상대방 상표가 이미 등록됐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정말로 부정한 목적인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은 출원인이 내 브랜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출원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상표 사용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동종 업계 종사자, 거래 관계, SNS 팔로워 여부 등이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구성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Q. 내 상표 출원이 거절됐는데, 경쟁사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어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절 이유가 된 선등록 상표에 대해 무효심판 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심판에서 선등록 상표가 소멸되면 내 출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출원과 심판 절차를 병행해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지금 당장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A. 브랜드를 처음 사용한 날짜가 기록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십시오. 인스타그램·블로그 최초 게시일, 네이버 광고·블로그 운영 내역, 사업자 등록증 상 상호, 초기 거래처 계약서·세금계산서, 로고 디자인 작업 파일(날짜 포함)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쟁사 상표 선점은 브랜드를 포기하거나 이름을 바꿔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 수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제 30일로 줄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도하 | 원준성 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AI·데이터·기업법무 전문

IP·IT·AI 분야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특허·상표·저작권·데이터 분쟁 사건을 자문·소송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 특허·상표·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및 분쟁 대응

· 영업비밀·개인정보 분쟁 자문

· IT 계약·SW 분쟁 소송 대리

· AI·데이터 관련 법률 자문

상담 문의: wonjs@doha-law.com

법무법인 도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4, 4층)

[소송] 캔들워머 디자인권 침해 피고소 방어 - 수사기관 불송치 결정

원준성 변호사 — Sat, 13 Jun 2026 11:33:31 +0900

2021-06-03

분야: 형사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법

온라인 판매 사업자인 의뢰인은 자신이 판매한 캔들워머 제품의 디자인이 고소인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고소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두 가지 법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먼저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고소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고소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여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행위와 관련하여, 고소인 디자인 적용 상품의 완성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모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두 혐의 모두에서 법적 책임을 벗어난 사건입니다.

[법률] 금융데이터 활용하다 과징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개인정보 리스크 총정리 (원준성 변호사)

원준성 변호사 — Fri, 12 Jun 2026 17:11:18 +0900

금융데이터 개인정보 규정 위반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3월 우리카드는 마케팅 동의를 받지 않은 가맹점주 20만여 명의 금융데이터를 무단으로 조회·활용했다는 이유로 134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SK텔레콤은 2,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1,34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으니 괜찮다', '유출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데이터 개인정보 처리 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위반 유형, 적용 법률의 3중 구조, 그리고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동의 받았으면 괜찮다'는 착각 - 우리카드 134억 사례

우리카드 사례는 금융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인천영업센터가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카드 모집인에게 제공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우리카드와 계약 관계에 있었고, 일부 정보는 이미 수집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마케팅)로 활용하는 순간 법 위반이 됩니다. 개인정보는 수집할 때 고지한 목적 범위 안에서만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즉,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정보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간과하는 순간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현실이 됩니다.

금융데이터에 적용되는 법률, 하나가 아닙니다.

금융업에서 고객 데이터를 다루면 개인정보보호법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3개의 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 모든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법입니다.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촘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9월 전면 개정으로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로 상향됐고, 대규모 유출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 최대 10%까지 부과 가능해졌습니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 금융거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출 정보 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사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일반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엄격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는 이 법의 핵심 규제 대상입니다.

③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 앱, 인터넷뱅킹, 오픈뱅킹 API 서비스 등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에 적용됩니다. 특히 오픈뱅킹·API 연동 과정의 데이터 이동을 규율합니다.

이 세 법이 중첩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처리 행위가 동시에 세 개의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각 법의 기준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도 많아 전문가 없이 정합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명정보 활용,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마이데이터·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금융사들이 최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가명정보(假名情報) 활용 범위입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허용합니다. 얼핏 보면 큰 자유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가명정보를 처리·결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면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AI·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고객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작업이 늘어날수록, 이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가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결정합니다.

유출이 없어도 과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근 제재 경향을 보면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만으로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근 통제·접근 권한 관리·접속 기록 보관 등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특히 금융회사는 고객 수가 많고 보유 데이터 민감도가 높아, 안전조치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직원의 과도한 개인정보 조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를 탐지 및 차단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제재 사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출 사고가 없었다"는 말이 면책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 데이터 처리, 괜찮을까요? 점검해야 할 5가지

금융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아래 다섯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수집 목적과 활용 목적이 일치하는가?

수집 당시 고지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활용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② 마케팅·제3자 제공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았는가?

일반 이용약관 동의와 마케팅·제3자 제공 동의는 반드시 분리하여 받아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 보유 기간 관리는 되고 있는가?

서비스 종료, 계약 해지 후에도 개인정보를 무기한 보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④ 가명처리·익명화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데이터 분석 팀이 임의로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⑤ 접근 권한 및 접속 기록이 관리되고 있는가?

누가, 언제, 어떤 개인정보에 접근했는지 기록이 없다면 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징금이 매출액의 몇 %까지 나올 수 있나요? A. 2023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으로 위반 유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3% 이하가 기본이며, 대규모 유출 등 중대한 위반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5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Q. 직원 개인이 위반한 경우에도 회사가 처벌받나요? A.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했더라도, 회사가 예방을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회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어떤 규제를 더 받나요? A.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신용정보법의 특별 규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정보 활용 내역 통보 의무, 정보 전송 요청권 보장,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보다 훨씬 높은 의무 수준을 갖춰야 합니다.

Q. 지금 법 위반 상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포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로 내부 점검을 시작할 수 있지만, 금융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중첩 적용되어 자체 점검만으로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카드의 134억, SKT의 1,348억 사례가 보여주듯, 금융데이터 개인정보 위반의 결과는 이제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정도 규모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는 유출 사고 없이도 관리 체계 부실만으로 나올 수 있고, 입증 책임은 기업이 집니다. 지금 데이터 처리 체계에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먼저 전문가와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도하 | 원준성 변호사

· 영업비밀·개인정보 분쟁 자문

· IT 계약·SW 분쟁 소송 대리

· AI·데이터 관련 법률 자문

상담 문의: wonjs@doha-law.com

법무법인 도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4, 4층)

[소송] 퇴사 직원 약정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원준성 변호사 — Fri, 12 Jun 2026 10:28:10 +0900

2021-04-30

분야: 민사 / 약정금청구 / 소송

플라스틱 가공 기업인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일방적 주장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 논거로 방어를 전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지급 합의는 원고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계약 자체가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하며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완전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근거 없는 약정금 청구로부터 의뢰인을 지켜내어 부당한 금전적 손실을 완전히 차단한 사건입니다.

[소송] 경쟁사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피해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형사고소로 합의 및 재발방지 확약

원준성 변호사 — Thu, 11 Jun 2026 13:25:14 +0900

2021-04-07

분야: 형사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 합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경쟁사 측이 자사 서비스에 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하여 서비스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는 의뢰인의 영업과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세 가지 핵심 사실을 수사기관에 입증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실제 내용을 기술적으로 확인시켜 피고소인들이 유포한 내용이 허위임을 밝히고, 이로 인한 영업상 피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 해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여 명예훼손 행위의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를 확약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형사고소를 활용한 전략적 대응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사건입니다.

원준성 변호사 — Wed, 10 Jun 2026 11:34:56 +0900

2021-03-18

원준성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부당한 권리 주장과 명예훼손 행위에 맞서는 의뢰인의 공식 법적 입장을 담아 전달되었습니다. 강사의 직업적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법률 대응을 지원한 사건입니다.

원준성 변호사의 엘로그(Legal Log)

[법률] 딥페이크·AI 사기 피해 당했다면? 형사처벌 기준과 피해자 대응 방법 (원준성 변호사)

딥페이크 범죄, 2024년 법 개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외에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AI 음성 사기 - 대표의 목소리 합성으로 회사 자금이 사라진다

내 얼굴이나 목소리가 딥페이크에 도용됐을 때 법적 수단

딥페이크·AI 사기 피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송] 가상화폐 해외송금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처분 - 이의신청 및 항고심 연속 취소 승소

[소송] 숙박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 경쟁사 상대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소송] 직원 설비기계 도면 유출 영업비밀 침해 - 항소심 기각으로 징역 3년 실형 확정

[IP] 경쟁사가 내 브랜드명을 먼저 상표 등록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원준성 변호사)

상황 파악이 먼저 - 출원 중인지 or 이미 등록됐는지

수단 ① 이의신청 : 등록 막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수단 ② 무효심판 : 이미 등록됐어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수단 ③ 불사용취소심판 : 상대방이 실제로 쓰지 않는 경우

브랜드를 계속 쓸 수 있을까? 선사용권의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송] 캔들워머 디자인권 침해 피고소 방어 - 수사기관 불송치 결정

[법률] 금융데이터 활용하다 과징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개인정보 리스크 총정리 (원준성 변호사)

'동의 받았으면 괜찮다'는 착각 - 우리카드 134억 사례

금융데이터에 적용되는 법률, 하나가 아닙니다.

가명정보 활용,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유출이 없어도 과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데이터 처리, 괜찮을까요? 점검해야 할 5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송] 퇴사 직원 약정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소송] 경쟁사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피해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형사고소로 합의 및 재발방지 확약

[자문] 불공정계약 근거 저작권침해 주장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 강사 권리 보호 위한 내용증명 즉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