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무단 학습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이 이제 한국 법정에까지 들어왔습니다. 2025년 1월, KBS·MBC·SBS 지상파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학습에 자사 뉴스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로거나 콘텐츠 창작자라면 '그럼 내 글도 AI 무단 학습에 사용됐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문제는 AI 무단 학습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조차 아직 한국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AI 학습의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지상파 소송이 창작자들에게 남긴 교훈,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정리해보겠습니다.
AI가 내 콘텐츠를 학습하는 것, 저작권 침해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한국에서는 아직 법원 판단이 없습니다."
생성형 AI가 글·이미지·음악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원저작물을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AI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업들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公正利用, fair use) 조항을 방어 논리로 내세웁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일정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AI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의 성질, 이용한 분량,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AI 학습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6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지상파 3사 vs 네이버 소송이 창작자들에게 남긴 경고
2025년 1월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학습에 방송사 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한국에서 AI 학습을 정면으로 다루는 첫 대형 저작권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관문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어떤 기사가 어떤 방식으로 침해됐는지를 건별로 특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방송 3사는 약 9만 7,000개에 달하는 침해 주장 기사 목록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일반 창작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AI 학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법적으로 주장하려면 막연히 "내 글이 학습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저작물이, 어느 AI 모델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분야에서 법적 대응이 개인 창작자에게 특히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AI 기업의 방어 논리 : 공정이용, 얼마나 통할까요?
AI 기업들의 핵심 방어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습은 복제가 아니다"
AI가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행위는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학습을 위해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 자체는 복제로 볼 수 있어, 이 논리가 반드시 통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2025년 법원이 앤트로픽(Anthropic)의 AI 도서 학습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원이 불법 복제 사이트를 통한 학습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 기준을 AI 학습에 적용한 확정 판결이 없습니다.
즉, AI 기업의 공정이용 항변이 한국 법원에서 통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창작자에게는 위험이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콘텐츠가 AI에 학습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내 콘텐츠가 특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 AI 모델에 직접 질문하기
"네 학습 데이터에 [특정 블로그명 또는 저자명]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라고 질문해 보는 방법입니다. 다만 모델이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 증거 수준에 그칩니다.
(2) AI 답변의 내용 비교
AI가 생성한 답변이 내 글의 특정 문장이나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탈자나 고유한 표현까지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학습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3) 법적 정보 공개 요청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문서 제출 명령(증거 개시 절차)으로 학습 데이터 목록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상파 3사가 9만 7,000건이라는 구체적인 목록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2가지 대응
완벽한 법적 해결책은 아직 없지만,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① robots.txt 설정 : 기술적 차단
웹사이트 루트에 robots.txt 파일을 설정해 AI 크롤링 봇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AI 기업들(GPTBot, ClaudeBot, Google-Extended 등)이 사용하는 봇 이름을 명시해 접근을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미 학습된 데이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모든 AI 봇을 완벽히 차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② 저작권 등록 : 법적 증거력 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해 두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창작 시점과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AI 학습 관련 분쟁에서 "내가 먼저 창작했고, 그것이 학습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AI가 내 글로 답변을 생성하면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현재로서는 단순히 비슷한 답변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어떤 저작물이 어떻게 침해됐는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지상파 3사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건별 특정을 요구한 것처럼,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Q.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에서 내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A. 일부 AI 기업들은 삭제 요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학습된 모델에서 특정 데이터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법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합니다.
Q. AI 학습 관련 분쟁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침해가 입증된다면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AI 학습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침해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현 시점에서 법적 대응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Q. 중소 창작자도 AI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개인 작가·사진작가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단독으로 대형 AI 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비용과 입증 부담이 상당합니다. 창작자 단체나 동종 업계와의 공동 대응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AI 무단 학습은 창작자 입장에서 분명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고, 공정이용 기준도 유동적인 상황에서 무작정 법적 대응에 나섰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콘텐츠의 AI 학습 여부가 의심되거나, AI 기업에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도하 | 원준성 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AI·데이터·기업법무 전문
IP·IT·AI 분야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특허·상표·저작권·데이터 분쟁 사건을 자문·소송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 특허·상표·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및 분쟁 대응
· 영업비밀·개인정보 분쟁 자문
· IT 계약·SW 분쟁 소송 대리
· AI·데이터 관련 법률 자문
📞 상담 문의: wonjs@doha-law.com
🏢 법무법인 도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4,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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