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변호사의 엘로그(Legal Log)

[소송] 퇴직자 자료 유출 업무상배임 피고인 - 영업비밀 요건 불충족 입증해 무죄 판결

2021-9-9분야: 형사 / 영업비밀 / 형사변호 피해자 기업을 퇴사한 의뢰인은 재직 중 접한 자료를 유출하여 부당하게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자료를 반출한 사실은 있었으나, 그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 보호 요건인 비공지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자료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정보이거나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영업비밀 요건이 불충족되는 이상 업무상배임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소송] 가상화폐 국내 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 법령 위반 불성립 입증해 무혐의 처분

2021-9-24분야: 형사 / 가상자산 / 외국환거래법 / 핀테크 의뢰인은 업무 편의상 해외에서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국내로 송금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외국환거래법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가상자산 관련 법 해석이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구조와 구체적인 송금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규제 대상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상화폐 국내 송금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이 금지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 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

[법률] 딥페이크·AI 사기 피해 당했다면? 형사처벌 기준과 피해자 대응 방법 (원준성 변호사)

딥페이크·AI 사기 피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525억 원으로, 2023년(4,616억 원)의 두 배를 넘어섰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가 그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기범들은 단순 전화 통화를 넘어 AI 사기 수법으로 가족·지인의 목소리와 얼굴을 합성해 피해자를 속입니다. 기업 대표의 얼굴과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합성해 직원들에게 자금 이체를 지시하는 사례도 현실로 등장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 얼굴·목소리가 사기에 악용됐거나, AI 합성 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AI 사기의 형사처벌 기준, 피해 유형별 적용 법률, 그리고 피해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행..

[소송] 가상화폐 해외송금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처분 - 이의신청 및 항고심 연속 취소 승소

2021-9-2분야: 행정 / 가상자산 / 외국환거래법 / 형사 의뢰인은 가상화폐와 연관된 해외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 지급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기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 이의신청 단계에서 과태료 처분 전부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으나, 수사기관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사건은 항고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항고심에서도 의뢰인의 해외 송금 행위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임을 재차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의 처분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며, 1심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소송] 숙박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 경쟁사 상대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21-8-25분야: 민사 / IT / 저작권 / 데이터베이스 / 손해배상청구 숙박 플랫폼 사업자인 의뢰인은 경쟁사가 무단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탈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쟁사의 불법 수집 행위로 서버에 장애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세 가지 핵심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경쟁사가 의뢰인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무단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였다는 점, 이로 인해 (2)의뢰인 서버에 실제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 (3)크롤링 대상이 된 데이터베이스가 의뢰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고유한 성과물에..

[소송] 직원 설비기계 도면 유출 영업비밀 침해 - 항소심 기각으로 징역 3년 실형 확정

2021-08-06분야: 형사 /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법 / 항소심 주방설비 기업인 의뢰인의 전직 직원은 재직 중 설비기계 도면을 포함한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이끌어낸 바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두 가지 핵심 사실을 재차 입증하며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유출한 설비기계 도면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재확인하고, 피고인이 입사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하고도 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

[IP] 경쟁사가 내 브랜드명을 먼저 상표 등록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원준성 변호사)

경쟁사 상표 선점,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년간 공들여 키운 브랜드명을 경쟁사 혹은 낯선 제3자가 먼저 상표 출원·등록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상황은 '빨리 움직이는 쪽이 이깁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쟁사 상표 선점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 3가지, 각 수단의 요건과 한계, 그리고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를 정리해보겠습니다.상황 파악이 먼저 - 출원 중인지 or 이미 등록됐는지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

[소송] 캔들워머 디자인권 침해 피고소 방어 - 수사기관 불송치 결정

2021-06-03분야: 형사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법 온라인 판매 사업자인 의뢰인은 자신이 판매한 캔들워머 제품의 디자인이 고소인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고소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두 가지 법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먼저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고소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고소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여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행위와 관련하여, 고소인 디자인 적용 상품의 완성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모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