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건축업체 대상 긴급사전거래정지 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9. 01.

 

1. 사안 요지
의뢰인은 건축자재 전문업체로 조달청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고 나라장터 등에서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의 의뢰인 업체의 직접생산의무 위반에 따른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즉각적인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2. 수행 내용
- 먼저 조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점검해, 위법한 사항과 부당한 사항이 무엇인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 업체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본안소송에서도 사업상 타격이 큰 점을 고려하여 처분 취소를 목표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 의뢰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으며, 본안소송 또한 처분이 취소되는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