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2.
1. 사안 요지
원고(의뢰인)는 식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와 유통하는 업체로, 피고(관세사무소)에 관세신고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식자재가 부가가치세 면제 물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수행 내용
- 원고의 손해 발생 경위와 책임 구조를 정리해, 청구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소송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법리와 판례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 판단에 따르면 원고(의뢰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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