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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주류 수입업체의 판촉물 지원 약정서 법률 검토

2018. 05. 1. 자문 배경보드카, 진, 위스키 등 해외 주류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의뢰인은 타사와 판촉물 지원 약정을 체결한 뒤, 약정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내용약정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정서 상 주류 공급 관련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판촉물 지원 약정과는 별도로, 주된 공급계약(주류 공급계약)은 별도 약정으로 분리 체결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했습니다.그리고 판촉물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판촉기간 등 핵심 조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소송] 반려동물용품 디자인권 침해 상대방 형사 고소 사건

2018. 04 1. 사안 요지의뢰인은 반려동물용품에 관한 등록디자인(디자인권) 보유자(해당 제품 디자이너)로,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외관의 제품이 타 사업자에 의해 제작·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면서 형사 고소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2. 수행 내용먼저 디자인권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 정황과 사실관계 확인하고, 디자인권 침해(디자인보호법 위반) 성립 구조에 맞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그리고 의뢰인 제품의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침해 제품을 도면/형상 기준으로 대조하여 유사 여부를 입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사시도·정면/배면/측면·윗면 등 비교 자료를 기반으로, 두 제품이 외형과 디자인에서 사실상 동일한 심미감을 준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

[자문] 소프트웨어(SW) 개발 업체 서비스 이용약관 법률 검토

2018. 02. 1. 자문 배경전자문서 솔루션, 클라우드 시스템 등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가 자사 서비스 출시·운영을 위해 이용약관의 법률 검토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자문 내용약관의 전반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약관 조항 효력 및 운영 상 분쟁 소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과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 장애(오류) 발생 시 책임, 회원 자격 관련 규정, 유료 결제·환불 체계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문구 및 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해당 약관이 SW 라이선스 성격을 함께 갖는 점을 반영해, 이용계약의 성립(승낙)·종료, 유료 서비스 결제/환불,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 등을 세부적으로 보완한 형태로 정리하여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