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2.
1. 자문 배경
전자문서 솔루션, 클라우드 시스템 등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가 자사 서비스 출시·운영을 위해 이용약관의 법률 검토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자문 내용
- 약관의 전반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약관 조항 효력 및 운영 상 분쟁 소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서비스 운영과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 장애(오류) 발생 시 책임, 회원 자격 관련 규정, 유료 결제·환불 체계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문구 및 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 해당 약관이 SW 라이선스 성격을 함께 갖는 점을 반영해, 이용계약의 성립(승낙)·종료, 유료 서비스 결제/환불,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 등을 세부적으로 보완한 형태로 정리하여 제공했습니다.
'소송·자문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송] 방산업체 공급계약 불이행 채무자 특허권 가압류 결정 확보 (0) | 2026.01.02 |
|---|---|
| [자문] 미국 구매대행을 통한 가상화폐 매수 후 국내 가상자거래소 매도 행위의 적법성 법률 검토 (0) | 2026.01.01 |
| [자문] 비트코인(가상화폐) 수입·판매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 검토 (0) | 2025.12.31 |
| [자문] 유명 어플리케이션(앱) 내 현장대기 기능 연동 시 개인정보 동의 절차(수집·이용) 자문 (0) | 2025.12.30 |
| [소송] 개발용역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민사소송 승소 (0) |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