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분야: 형사 / 횡령/배임 / 형사고소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이 해당 자금을 계약 내용과 전혀 무관한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투자금이 위탁된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상황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관련 법령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입증하였습니다. 투자금의 위탁 관계와 임의 소비 사실을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시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투자금 횡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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