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표법 위반 기소 형사사건 전부 무죄 승소 - 상표등록무효 심판 대법원 승소 활용

2020-11-19

분야: 형사 / 지식재산권 / 상표권

 

 

의뢰인(주방용기 업체 및 대표)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거나 상표권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한 상표등록무효 심판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해당 상표등록을 이미 무효화시킨 사실을 형사재판에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무효가 되었거나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상표를 근거로 한 권리 주장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와 대표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상표등록무효 심판 대법원 승소에 이어 형사사건까지 완벽한 승소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