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분야: 형사 / 가상자산 / 암호화폐 / 사기 고소 / 항고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사기 피해를 입고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함에도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항고장을 통해 피고소인들의 불법 행위가 실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재수사와 공소 제기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준성 변호사의 항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로 종결될 뻔한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 사건에서 항고를 통해 피고소인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성과를 거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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