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분야: 형사 / 업무상배임 / 강요죄
의뢰인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 업무를 강요하고 이를 통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강요죄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인정될 경우 상당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세 가지 핵심 논거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들이 지시한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강요의 부당성을 반박하였습니다. 둘째, 회사에 발생한 금전적 손실이 경미하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처벌 필요성 자체가 낮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요죄와 업무상배임 두 혐의 모두에서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나 의뢰인들의 법적 권리를 지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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