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통해 전부 취소 결정 승소

2020-12-30

분야: 행정 / 외국환거래법 / 과태료이의신청

 

 

의뢰인은 해외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지급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부과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두 가지 핵심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해외송금은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과태료 부과 처분의 사유 자체가 불명확하여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태료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