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분야: 저작권 / 계약 / 내용증명
유명 강사인 의뢰인은 저작권침해 관련 분쟁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 내용을 이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 약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적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해당 합의 약정의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 조항이 당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내용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해지 통보 후 부당 약정을 근거로 한 모든 제한에 법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합의 약정에서 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부당한 계약 조항에 묶여 있던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도 대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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