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분야: IT·SW / 하도급 / 계약 / 내용증명
솔루션 개발사인 의뢰인은 상대 기업으로부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사업 현장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을 갑작스럽게 수령하였습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존에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 회수가 불투명해질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리 대응이 시급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양사 간 계약 내용을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세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 상대 기업의 일방적 해지 요구가 법령상 부당한 행위라는 점, 그리고 기수행 용역에 대한 계약 대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삼아 명확한 반박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은 부당한 계약 해지에 맞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고 미지급 대금 청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도급 분쟁에서 법리에 근거한 초기 대응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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