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분야: 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 민사소송
화학제품 제조사인 의뢰인의 전직 직원들이 퇴사 후 경쟁사에 입사하면서 의뢰인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경쟁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는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혔고,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연속 승소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피고들이 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유출된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과 경쟁사가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을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심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며 영업비밀 보호와 손해배상 권리를 최종 확보하였습니다.
'소송·자문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송] IT 솔루션 개발사 일방적 계약해지 및 퇴거 요구 - 하도급법 위반 부당성 입증해 미지급 대금 청구 (0) | 2026.06.03 |
|---|---|
|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사 일방적 계약파기 및 퇴거 요구 -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당성 반박 답변서 작성 (0) | 2026.06.02 |
| [소송] 소프트웨어 개발사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내용증명에 대하여 이행 완료 사실 입증해 반박 답변서 제공 (0) | 2026.05.31 |
| [자문] 유명 강사 저작권 분쟁 합의 약정 불공정 조항 발견 - 부당계약 해지 내용증명으로 법적 구속 탈피 (0) | 2026.05.30 |
| [소송]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통해 전부 취소 결정 승소 (0) | 2026.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