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직원 영업비밀 침해 형사고소 승소 - 비밀유지서약 위반 입증으로 징역 3년 실형 선고

2021-02-10

분야: 형사 /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법

 

 

주방설비 기업인 의뢰인의 직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퇴사 직원의 배신적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해당 직원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두 가지 핵심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피고인이 입사 시 체결한 비밀유지서약서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의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유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적 효과도 거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