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분야: IT·SW / 계약 / 용역대금 / 내용증명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사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시스템을 개발·납품하였으나, 이후 보완 과정에서 양측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그간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당하게 이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 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용역대금 지급 청구의 법적 정당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지급 대금의 지급 의무와 불이행 시 예정되는 법적 조치를 명확하게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의뢰인이 정당한 용역대금 지급을 공식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 분쟁 상황에서도 이행 사실을 토대로 대금 회수의 발판을 마련한 사건입니다.
'소송·자문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송] 경쟁사 무단 크롤링으로 플랫폼 DB 탈취 - 저작권법 ·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고소로 기소 성공 (0) | 2026.06.08 |
|---|---|
| [소송] 경쟁사 데이터베이스 무단 수집·영리 판매 - 정보통신망 불법 침입 및 저작권 위반 형사고소로 기소 (0) | 2026.06.07 |
| [소송] 직원 영업비밀 침해 형사고소 승소 - 비밀유지서약 위반 입증으로 징역 3년 실형 선고 (0) | 2026.06.05 |
| [소송] 출판사 강의 교재 인세 미지급 분쟁 - 출판계약 조항 근거 저작권료 청구 내용증명 작성 (0) | 2026.06.04 |
| [소송] IT 솔루션 개발사 일방적 계약해지 및 퇴거 요구 - 하도급법 위반 부당성 입증해 미지급 대금 청구 (0) | 2026.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