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가상화폐 펀드 사업 구조 적법성 법률 검토

2018. 03.

 

1. 자문 배경
의뢰인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로 고객이 비트코인(가상화폐)을 납입하면 이를 기반으로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형태의 금융 사업(펀드형 구조)을 구상했고, 해당 사업의 법적 규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내용

• 비트코인 수령부터 운용(투자)까지 이어지는 자금의 거래 경로를 정리하고, 각 거래 절차에서 규제 법적 리스크가 있을지 단계 별로 세부적으로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특정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사업 전반적인 법률 리스크 점검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 법적 규제, 펀드 투자 모집 및 운용 단계의 규제 포인트, 사업 진행 시 제한·중단 위험 등 절차별 핵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