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문 사례

[자문] 대형 여행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대응 대리

원준성 변호사 2026. 1. 9. 14:16

2018. 05.

 

1. 자문 배경
대형 여행사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자문을 요청했고, 더불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실태 조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자문 내용

  • 먼저 의뢰인의 업태·업종 및 개인정보 처리 실무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검토된 사항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문서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 현재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의뢰인 회사에서 보관 중인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적절한지 확인한 뒤, 보안 강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컴플라이언스 현황 및 법률 리스크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제안하고, 사내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 위 조치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실태조사에서 제재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