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문 사례

[자문] 클라우드 시스템 국가 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정책 자문

원준성 변호사 2026. 1. 4. 11:49

2018. 02.

 

1. 자문 배경
의뢰인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한 스프트웨어(SW) 개발사로, 해당 서비스를 일본 및 싱가포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가 별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정책(Privacy Policy) 마련이 필요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내용

  • 먼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실제로 수집하고 취급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 그리고 일본 및 싱가포르 해외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을 기준으로 검토 진행한 후,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 요소를 조사하고 정리했습니다.
  •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 수집 목적, 관리 방식, 제3자 제공, 이용(활용) 등 주요 항목을 국가 별 기준에 맞춰 구성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작성해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