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3.
1. 자문 배경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인 의뢰인은 강연(세미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강연을 구매하거나 환불받는 과정을 암호화폐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내용
- 강연 서비스 제공, 결제, 환불로 이어지는 가상화폐 거래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수단으로 한 지급 및 반환 구조의 적법성 및 유효성을 검토했습니다.
- 의뢰인의 계획한 방안으로 운영할 경우의 법적 제재 가능성 및 분쟁 리스크를 짚고, 상대적으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적법한 운영 형태(구조) 방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소송·자문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문] 대형 여행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대응 대리 (0) | 2026.01.09 |
|---|---|
| [자문] 가상화폐 펀드 사업 구조 적법성 법률 검토 (0) | 2026.01.08 |
| [소송] 반려동물용품 디자인권 침해 상대방 형사 고소 사건 (0) | 2026.01.05 |
| [자문] 클라우드 시스템 국가 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정책 자문 (0) | 2026.01.04 |
| [자문] 카페 프랜차이즈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 검토 (0) | 2026.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