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분야: 형사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 합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경쟁사 측이 자사 서비스에 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하여 서비스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는 의뢰인의 영업과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세 가지 핵심 사실을 수사기관에 입증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실제 내용을 기술적으로 확인시켜 피고소인들이 유포한 내용이 허위임을 밝히고, 이로 인한 영업상 피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 해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여 명예훼손 행위의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를 확약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형사고소를 활용한 전략적 대응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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