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퇴사 직원 약정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2021-04-30

분야: 민사 / 약정금청구 / 소송

 

 

플라스틱 가공 기업인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일방적 주장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 논거로 방어를 전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지급 합의는 원고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계약 자체가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하며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완전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근거 없는 약정금 청구로부터 의뢰인을 지켜내어 부당한 금전적 손실을 완전히 차단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