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2
분야: 행정 / 가상자산 / 외국환거래법 / 형사
의뢰인은 가상화폐와 연관된 해외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 지급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기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 이의신청 단계에서 과태료 처분 전부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으나, 수사기관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사건은 항고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항고심에서도 의뢰인의 해외 송금 행위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임을 재차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의 처분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며, 1심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 이의신청에 이어 항고심까지 연속 승소함으로써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완전히 취소받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소송·자문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송] 퇴직자 자료 유출 업무상배임 피고인 - 영업비밀 요건 불충족 입증해 무죄 판결 (0) | 2026.06.17 |
|---|---|
| [소송] 가상화폐 국내 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 법령 위반 불성립 입증해 무혐의 처분 (0) | 2026.06.17 |
| [소송] 숙박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 경쟁사 상대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승소 (0) | 2026.06.15 |
| [소송] 직원 설비기계 도면 유출 영업비밀 침해 - 항소심 기각으로 징역 3년 실형 확정 (0) | 2026.06.14 |
| [소송] 캔들워머 디자인권 침해 피고소 방어 - 수사기관 불송치 결정 (0) | 2026.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