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AI 사기 피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525억 원으로, 2023년(4,616억 원)의 두 배를 넘어섰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가 그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기범들은 단순 전화 통화를 넘어 AI 사기 수법으로 가족·지인의 목소리와 얼굴을 합성해 피해자를 속입니다. 기업 대표의 얼굴과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합성해 직원들에게 자금 이체를 지시하는 사례도 현실로 등장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 얼굴·목소리가 사기에 악용됐거나, AI 합성 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AI 사기의 형사처벌 기준, 피해 유형별 적용 법률, 그리고 피해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2024년 법 개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개정은 딥페이크 관련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고 가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편집·합성·가공: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본인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포(유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단계에서 처벌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반포·유포: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퍼뜨리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항).
- 영리 목적 유포: 돈을 받고 유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벌금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제3항).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중형입니다.
- 소지·시청: 2024년 10월 개정으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4항). 개정 전에는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외에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성적 허위영상물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훨씬 넓은 범위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AI로 합성한 가짜 영상·음성으로 특정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들어 퍼뜨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딥페이크 사기: AI로 합성한 음성·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속임)하여 재산을 가로채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대폭 높아집니다.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AI 음성 사기 - 대표의 목소리 합성으로 회사 자금이 사라진다
최근 기업 대표나 임원을 노린 딥페이크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AI 음성 합성 기술로 회사 대표의 목소리를 복제한 뒤 직원에게 전화해 "지금 당장 OO 계좌로 송금해줘"라고 지시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대표 목소리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유형은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홍콩에서는 AI 딥페이크로 합성된 임원들의 영상회의를 진행해 직원이 2,500만 달러(약 340억 원)를 송금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 피해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① 사기죄로 범인을 형사고소하고, ② 실제 자금을 수령한 계좌의 추적·동결을 위한 가처분 신청, ③ 불법자금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맞물려 있어 전문가 없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내 얼굴이나 목소리가 딥페이크에 도용됐을 때 법적 수단
피해자 유형에 따라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이 다릅니다.
1) 성적 허위영상물 피해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제작·유포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콘텐츠 삭제 심의를 신청하고, 플랫폼에 직접 신고해 신속히 영상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허위 발언 합성 영상 피해 :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영상이 유포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또는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초상권·음성권 침해 : 동의 없이 얼굴·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사기에 활용한 경우, 초상권·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고액의 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딥페이크·AI 사기 피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빠른 행동이 중요합니다.
① 증거 즉시 캡처·저장 : 딥페이크 영상·음성 파일, 유포된 URL, 전송된 메시지 기록을 화면 캡처하거나 파일로 저장합니다.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② 신고 경로 확인 :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라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청 112에 신고합니다.
③ 플랫폼 긴급 신고 : 유튜브,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피해 콘텐츠를 신고해 삭제 요청합니다. 빠를수록 2차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④ 법률 전문가 상담 : 피해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플랫폼 삭제 청구 중 어떤 조합이 최선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 10월 개정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면서' 시청해야 하므로,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봤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AI 합성 음성으로 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사기죄 형사고소와 함께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Q.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불상(不詳)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IP 추적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증거 보존과 신속한 신고가 수사 성공의 핵심입니다.
Q. 딥페이크 영상을 지인에게 SNS로 공유했다가 나중에 피해자인 걸 알았습니다. 처벌받나요? A.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했다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유한 게시물은 즉시 삭제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AI 사기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혼자 감당하려다 증거를 놓치거나 신고 시점을 늦추면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복이 모두 어려워집니다. 어떤 법적 수단을 먼저 써야 하는지, 증거는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하 | 원준성 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AI·데이터·기업법무 전문
IP·IT·AI 분야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특허·상표·저작권·데이터 분쟁 사건을 자문·소송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 특허·상표·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및 분쟁 대응
· 영업비밀·개인정보 분쟁 자문
· IT 계약·SW 분쟁 소송 대리
· AI·데이터 관련 법률 자문
📞 상담 문의: wonjs@doha-law.com
🏢 법무법인 도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4, 4층)
'IP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IP] 경쟁사가 내 브랜드명을 먼저 상표 등록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원준성 변호사) (0) | 2026.06.14 |
|---|---|
| [법률] 금융데이터 활용하다 과징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개인정보 리스크 총정리 (원준성 변호사) (0) | 2026.06.12 |
| [IP] AI가 내 블로그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와 법적 대응 (원준성 변호사) (0) | 2026.06.09 |
| [IP] 특허 무효심판 청구 방법과 절차 - 침해 주장 받았을 때 역공 전략 (원준성 변호사) (0) | 2026.06.06 |
| [법률]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GPL·MIT 의무 위반과 법적 제재 (원준성 변호사) (0) | 2026.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