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문 사례

[자문] 유명 병원 근로계약서 법률 검토

원준성 변호사 2026. 1. 13. 09:41

2018. 04.

 

1. 자문 배경
의뢰인(유명 병원)은 근로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에 사용하던 근로계약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현재 병원 운영에 맞는 형태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자문 내용

  • 먼저 병원의 근로조건(예: 출근·퇴사·연차 등)과 비밀로 보호 및 준수되어야 할 정보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기존 계약서 중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 임직원의 비밀유지·보안 및 위반 시 제재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문서 전반을 수정하고, 보완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