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해킹 피해자 대리 승소

2018. 09.

 

1. 사안 요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코인레일) 해킹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의뢰인)이 신속한 채권 보전을 필요로 했습니다. 해킹 피해로 인한 유출 규모는 약 400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 보전 처분의 필요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2. 수행 내용

• 채무자(코인레일)가 보유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사건의 긴급성과 재산 은닉 가능성에 따른 채권 회수 리스크를 근거로 보전 필요성을 중심으로 주장·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 주장·소명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