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건물 임대인 명도 소송 승소(건물 퇴거, 차임 및 부당이득 지급)

2018. 07.

 

1. 사안 요지
의뢰인인 임대인이자 건물 소유자인 협회가 임차인(상대방 피고)의 차임(임차료) 연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건물 퇴거를 요구할 필요가 있던 사안입니다. 

 

2. 수행 내용

• 의뢰인(임대인)과 상대방(임차인)의 계약 사실 및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임대차 보증금 전액 공제 사정 등)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건물 사용·수익, 차임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건물 인도 등을 골자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결과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는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법원이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을 지급하도록 판단하는 결과를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