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7.
1. 자문 배경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암호화폐(가상화폐)로 지급받는 사업 모델에서, 해당 수익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이 문제될 수 있어 리스크 방지를 위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2. 자문 내용
- 컨설팅 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코인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해석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 이미 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암호화폐 거래소와 의뢰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를 비교·대조해, 의뢰인의 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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