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8
분야: 상표권 / 내용증명 / 법률자문
의뢰인 A사는 중국 완구제작사로부터 특정 브랜드 완구의 국내 판매권과 상표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한을 부여받고, 관련 상표를 국내에 출원·등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자사 완구 제품에 부착하고 관련 이미지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B사가 현재 사용 중인 상표와 A사의 등록 상표를 세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상표 도용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B사에 상표 침해 즉시 중단, 이미지 무단 사용 중단, 손해배상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의뢰인은 자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향후 민·형사 소송을 위한 증거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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