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
분야: 민사 / 강제집행 / 보전처분
의뢰인은 민사 본안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직후 상대방이 유체동산 압류를 통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최종 결론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의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집행정지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항소심을 제기하여 사건의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점, 그리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상대방에게 별다른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심리 가능성과 강제집행의 불가역성을 대비하여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준성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산권을 보전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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