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여금청구소송 대응 - 반소 제기 및 승소를 통한 물품대금 전액 인용

2020-1-23

분야: 민사 / 기업법무 / 대여금반환 / 물품대금

 

 

의뢰인(주류수입업체)은 상대방 주류도매업체(원고)로부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전액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주류 공급대금 채권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원고가 지급한 금전이 대여금이 아니라 주식 매입 대가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공급한 주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물품대금청구)를 적극 제기하였습니다.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오히려 반소를 통해 미수 채권 전체를 소송 절차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공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방어에 머물지 않고 반소를 통해 공세로 전환함으로써 미수 채권까지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로, 전략적 소송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