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9
분야: 민사 / 기업법무 / 대여금반환 / 항소
의뢰인(주류업체)은 원심에서 원고가 투입한 자금 중 일부가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일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회사의 주주로서 운영자금을 투자한 바 있는데, 사후에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일부가 대여금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물품대금 미지급 주장을 유지하면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공급한 주류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다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인정된 반환금에서 미수 물품대금을 상계 처리해야 한다는 논거를 집중 제시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인정된 반환금에서 피고(의뢰인)의 물품대금을 상계하여 반환금을 대폭 축소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물품대금 상계 논리를 관철시켜 의뢰인의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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