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23
분야: 형사 / 자본시장법 / 금융투자
의뢰인들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해당하여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중한 법정형으로, 구속·공판 기소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의도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매우 적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들 스스로 위법행위 예방 교육을 시행해 온 점을 세 가지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동기, 결과의 경미함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역형이나 정식 공판 기소를 피하고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들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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