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16
분야: 지식재산권 / 상표권 / 기업법무 / IP분쟁
의뢰인은 완구를 판매하는 업체로, 일부 경쟁업체들이 중국산 카피제품을 수입하면서 의뢰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침해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의뢰인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업체들을 상대로 침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구체적 근거, 즉시 중단 요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내용증명에 체계적으로 담아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계기로 침해업체와의 협상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소송 절차 없이 내용증명 단계에서 신속하게 상표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피해 회복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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