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27
분야: 형사 / 폭행 / 상해 / 고소대리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 중 폭행을 당한 실질적 피해자였음에도,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의뢰인을 폭행치상·폭행으로 고소하면서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을 녹취록 형태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밝혀내고 고소인을 폭행치상으로 역고소하는 공세적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실제 가해자인 고소인을 폭행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로 몰린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킨 사건입니다.
'소송·자문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송] 국민청원 악용 블랙컨슈머 대응 - 가처분이의 기각 (0) | 2026.04.20 |
|---|---|
| [소송] 부동산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 지체 - 제소명령 신청으로 채무자 불이익 방어 (0) | 2026.04.20 |
| [소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예정처분 대응 - 시정명령·과태료로 경감 (0) | 2026.04.19 |
| [소송] 온라인 쇼핑몰 완구 상표권 침해 초기 대응 (0) | 2026.04.19 |
| [소송] 폭행치상 피해자 고소 대리 - 가해자 기소 및 역고소 불기소 처분 동시 달성 (0) | 2026.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