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미국 구매대행을 통한 가상화폐 매수 후 국내 가상자거래소 매도 행위의 적법성 법률 검토

2018. 02.

 

1. 자문 배경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국내 법인(의뢰인)이 미국 구매대행 회사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구조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고자 한 사안입니다.

 

2. 자문 내용

• 해외 법인을 통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판매하 방식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구매 제한 등 관련 법률 위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해당 유통 구조는 ‘재정거래’ 로 판단될 수 있고, 외국환거래법 및 정부 관련 규제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구매 방식별 증빙서류 제출 필요성과 관세청 보고의무를 안내하고, 국내 법인이 동일 구조를 실행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제재 등 법률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