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문 사례

[자문] 카페 프랜차이즈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 검토

원준성 변호사 2026. 1. 3. 08:33

2018. 03.

1. 자문 배경
의뢰인은 카페 프랜차이즈 운영 및 커피 관련 상품 도소매 기업으로, 자사 쇼핑몰 운영과 관련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어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2. 자문 내용

  • 기존 고지하고 있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관 및 처리 방식 등을 기준으로 체계를 재정비하고 모호한 의마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 표현들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등 전반적인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상 필수 조항을 반영해 관련 법률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수정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