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방산업체 공급계약 불이행 채무자 특허권 가압류 결정 확보

2018. 03.

 

 

1. 사안 요지
의뢰인은 방산업체의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채권자)로, 보증기금에 가입한 방산업체(채무자)가 정부와 체결한 방산물자 공급계약의 납기를 지키지 못한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는 계약대금을 이미 수령했음에도 납기일 내 납품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자(의뢰인)는 보증책임 관계에서 구상권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2. 수행 내용

• 먼저 채무자의 계약 이행불능 정황을 토대로 구상채권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 채무자의 경영상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청구채권 외에도 다수 채무 부담이 확인되어 신속한 보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법원에 특허권 가압류(보전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특허권 가압류 신청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채무자 특허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