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14
분야 : 영업비밀 / 지식재산권 / 민사소송
의뢰인의 전 직원들이 퇴사 후 경쟁사에 입사하여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으나,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2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의뢰인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취득한 부당이익의 규모와 그로 인한 의뢰인의 실질적 손해를 보다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침해 행위와 의뢰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여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사건으로, 퇴직자의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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