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발용역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민사소송 승소

 

2025. 7.

 

 

1. 사안 요지

의뢰인은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계약 기간 내 결과물을 납품하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고 선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2. 수행 내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종료)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선금 반환 청구와 함께 지체배상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업무 미이행 사실과 대응 회피 사실을 증거 자료로 정리하여, 청구 항목별 법적 타당성을 구조화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건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정리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선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