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2.
1. 자문 배경
의뢰인은 비트코인(가상화폐)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을 전제로 법인 설립과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자 했고, 관련 규제 리스크에 대한 사전 법률 자문이 필요하였습니다.
2. 자문 내용
- 사업 구조(가상화폐 수입·판매)를 전제로 법인 설립의 법적 쟁점 및 적법성을 정리했습니다.
- 해외송금 가능여부, P2P 거래사이트의 설립 및 운영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규제·제재 가능성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 거래 형태 중 재정거래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 구조를 짚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고, 그에 비해 법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거래 형태를 제시하며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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