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 자문 배경
유명 플랫폼에서 신규 기능을 도입하면서 이용자 기본정보를 활용하게 되는 구조에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적법성과 필요한 동의 절차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 자문 내용
- 기능 연동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요건 및 사전 동의 필요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했습니다.
- 해당 활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수집·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기능 개선과 함께 관련 법률 위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동의 절차 등 정비하는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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