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류 수입업체 영업 용역계약서 검토 사례

2018. 07.

 

1. 자문 배경
위스키, 와인 등 주류를 수입하고 공급하는 의뢰인(A사)과 납품 관리 등을 위해 타사(B사)와 영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검토 요청한 사안입니다.

 

2. 자문 내용

• 기존 계약서에서 당사자 의무가 모호하게 섞여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A사와 B사의 역할을 구분해 사후 분쟁 리스크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 의뢰인(A사)에게 매출 이익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공급 가격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 매출이익 기준 정산, 비밀유지의무 등 핵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