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 소송 (행정소송) 승소 사례

2018. 12.

 

1. 사안 요지
의뢰인은 승강기(엘리베이터) 제조, 판매, 설치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의뢰인 업체가 제조하는 승강기 제품에 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아 나라장터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 조달청이 직접생산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긴급 사전거래정지 처분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수행 내용

• 해당 행정처분 조치가 사업 수행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근거 법률인 조달사업법에 명확한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구성했습니다.
• 이러한 위임 없는 제재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므로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논리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