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임대차 관련 법률 자문

2018. 12.

 

1. 자문 배경
의뢰인 A사는 양도인 B사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사업 전부를 양수하고 영업을 이어가던 중, B사가 사용하던 임차권(임대차 관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계약 상 이행을 위해 A사는 대금을 지급했으나, B사는 임차권을 이전하지 않았고 차임 3기 연체도 있었습니다.

2. 자문 내용
- 계약 이행 구조와 실제 진행 경위를 정리한 뒤, 양도인 B사의 임차권 미이전 및 대금 수령 경위가 형사상 사기로 될 가능성을 안내했습니다.
- 임대차 측면에서는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해 자문서 형태로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