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4
분야: 상표권 / 민사 / 기업법무
도자기 식기를 제조하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표등록무효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심결취소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앞서 특허심판원 무효 심결을 이끌어낸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뒤집으려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상표등록취소 사건을 심판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거치며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원천 무효화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며 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상표등록무효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상표등록취소부터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까지 일관된 대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표권 분쟁을 종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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