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블로그 유사문서 공격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승소

2020-6-4

분야: 저작권 / 민사 / 인터넷(온라인) / 손해배상 / 지식재산권

 

 

의뢰인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 게시물을 올리던 중 경쟁자들로부터 유사문서 공격을 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의 블로그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고 유사한 문서를 대량으로 게시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광고 효과와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피고들의 유사문서 공격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블로그 이미지들이 의뢰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미지 무단 복제와 유사문서 유포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산정하여 이미지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지 복제 금지, 이미지별 위반행위에 따른 비용 지급, 기타 손해배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와 영업 피해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