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상표 등록 안 하면 생기는 일 - 5가지 실제 발생 리스크

"우리 브랜드니까 당연히 우리 것 아닌가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의 세계에서는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 등록을 미루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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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는 원칙)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를 적어 놓거나 SNS에 계정을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상표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특허청에 출원하고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이 원칙 하나만 이해해도, 아래 5가지 위험이 왜 생기는지 바로 납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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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1. 타인이 내 브랜드를 먼저 등록해버릴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누군가가 그 이름을 선점하는 일이 생깁니다. '상표 브로커'라 불리는 이들은 미등록 브랜드를 노려 먼저 출원한 뒤, 거액에 되팔거나 사용료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2020년 TV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한 식당 대표는 '덮죽'이라는 음식명을 상표로 출원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해당 명칭을 특허청에 출원해버려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방송 직전에 미리 출원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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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2.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쓰기 시작했더라도, 타인이 먼저 등록했다면 나는 침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대법원도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출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즉, 누가 먼저 썼느냐보다 누가 먼저 등록했느냐가 법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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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3. 나중에 출원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이미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으면 출원이 거절됩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브랜드를 키우는 데 수년을 투자했는데, 법적으로는 그 이름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기존 브랜드를 포기하거나,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라이선스)을 받거나. 어느 쪽이든 상당한 비용과 리스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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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4. 마케팅 투자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에 쏟아부은 광고비, 패키지 디자인, 로고 제작비, 온라인 마케팅 비용이 모두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쓸 수 없는 브랜드명을 위해 수천만 원을 투자한 셈이 됩니다.

스타트업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품 출시와 마케팅에 집중하느라 상표 등록을 미루다가, 시리즈 A 투자 직전이나 대형 유통 입점 직전에 상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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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5. 부정경쟁방지법도 만능이 아닙니다

"등록은 안 했지만 오래 써왔으니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표지가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상태', 즉 주지성에 이르러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나목). 주지성을 입증하려면 언론 보도, 광고 실적, 매출 자료 등 방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소송도 길고 복잡합니다.

반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런 복잡한 증명 없이 등록증 하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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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전, 이것만 체크하세요

• 브랜드명·로고를 확정했다면 사용 시작 전에 특허청 출원을 검토하세요.
• 출원 전 특허청 상표검색 서비스(KIPRIS, kipris.or.kr)에서 유사 상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예산이 빠듯하다면, 핵심 상품·서비스 분야의 상품류라도 우선 출원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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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표 등록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브랜드를 키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상표 출원입니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먼저 등록해버릴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시기나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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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 | 원준성 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데이터 분쟁 전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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