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비용과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이미 있는 기술"이라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가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바로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선행기술 조사가 뭔가요?
선행기술 조사란, 내가 출원하려는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특허는 아무 발명에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허법은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요구합니다.
첫째, 신규성(新規性) —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쉽게 말해, "이 세상에 없던 기술"이어야 합니다.
둘째, 진보성(進步性) — 기존 기술에서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변형이어서도 안 됩니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개량"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바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위험은 무효심판입니다. 특허가 일단 등록되더라도, 경쟁사가 나중에 "이미 있는 기술인데 왜 특허를 줬냐"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심판에서 지면 등록된 특허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3년 7월, 장세척 조성물의 성분 함량을 수치로 한정한 특허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으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이라며 진보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후10180 판결). 선행발명과 구성이 사실상 같은데 숫자만 조금 바꾼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검색하나요?
1단계: KIPRIS로 국내 특허 검색
KIPRIS(키프리스, kipris.or.kr)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무료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입니다. 국내에 출원된 모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키워드 검색: 발명의 핵심 기능이나 구성을 간결한 단어로 입력합니다. 너무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기술의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 IPC 분류 검색: 국제특허분류(IPC) 코드를 활용하면 특정 기술 분야의 특허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분류 코드를 미리 확인해두면 유용합니다.
- 출원인 검색: 경쟁사 이름으로 검색해 해당 기업이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해외 특허도 확인
신규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개된 기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특허가 없더라도 외국 특허가 있으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Google Patents(patents.google.com): 전 세계 특허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Espacenet(epo.org): 유럽특허청이 운영하는 글로벌 특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3단계: 학술논문·인터넷 공개 자료 확인
특허뿐만 아니라 논문, 뉴스, 기술 블로그에 공개된 내용도 선행기술이 됩니다. Google Scholar나 관련 기술 커뮤니티를 함께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선행기술을 찾았다고 해서 무조건 출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선행기술과 내 발명을 나란히 놓고, 구성·효과·목적에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이 차이점이 청구항(특허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의 핵심이 됩니다.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항을 다듬으면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등록 이후에도 무효심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특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조사 결과 동일한 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면, 출원을 포기하고 비용을 아끼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출원 전 체크리스트
- KIPRIS에서 핵심 키워드로 검색 → 동일·유사 특허 유무 확인
- Google Patents에서 영문 키워드로 추가 검색 → 해외 선행기술 확인
- 검색된 선행기술과 내 발명의 차이점 정리 → 청구항 작성 시 반영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 출원의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사 없이 출원부터 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석이나 청구항 작성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 도하 | 원준성 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데이터 분쟁 전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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